코로나로 인한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 정리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인 약 9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약 7800억원에 대비하여 한달 만에 1000억원 이상을 앞지른 것인데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코로나 고용 쇼크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자영업 시장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원하지 않는 시점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제일 필요한 제도가 실업급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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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건 및 혜택

 

•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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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 고용보험 웹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의 실업급여 메뉴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인터넷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 후 작성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등이 어렵거나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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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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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실업자들의 생계불안이 실업급여로 해소가 되어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