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법적기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 개학과 재택근무 장기화로 층간소음 민원은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그 이유는 고금 유발자와 피해자 모두 이전보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은 875건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본격화된 2월에는 1422건으로 62%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악이 되어 가고 있는 층간소음. 오늘은 층간소음의 해결방안과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입니다. 층간고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 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 층간소음의 법적 정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금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금으로서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 직접충격소음은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되는 발걸음소리,가구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등 입니다. 

•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이 해당됩니다.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 지키기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되어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조금씩 이웃을 배려한다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우리의 보금자리인 생활공간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이해와 배려의 문제입니다.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충분한 대화로 해결해 나갑시다.

•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쾅" 닫는 소리는 가장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자제시키도록 합시다.

• 생활기기(세탁기, 청소기 등), 운동기기(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7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합시다.

• 화장실과 부엌의 물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입니다. 밤10시부터 새벽까지는 샤워나 설거지를 자제합시다.

 

2. 직접 해결보다는 관리센터, 지자체에 도움 청하기

 

 

층간소음은 이웃 간 직접적인 대화를 시대하는 것보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센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자율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정확한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이웃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절에 보자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준다고 합니다.